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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7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불시 기획단속·수사 실시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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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1  1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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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7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이 투입된다. 경기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를 비롯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소방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분기 도내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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