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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개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 본격 추진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총 91건 규제 개선 확정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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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4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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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 15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 91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15개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월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1차 2백만원, 2차 150만원)가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수수료를 인하(1‧2차 각 100만원)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 낼 수 있도록 했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코로나 등 경기 침체 등을 감안, 지금보다 2분의 1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밖에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 보완기간을 명확화,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별 대표적 규제개선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한국국토정보공사 ;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주택도시보증공사 ;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 ▲한국도로공사 ;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 ▲인천공항공사 ;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 매매계약 절차 개선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기준 완화 ▲국토안전관리원 ; 입찰절차 참여 편의 제고 ▲한국철도공사 ; 영업연체료 산정기준 개선 ▲에스알 ; 광고영업 계약기간 제한 완화 ▲국가철도공단 ;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한국공항공사 ; 민원서류 보완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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