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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덤프트럭·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소형 타워크레인까지 포함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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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6  2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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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또,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7월22일 개최하고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20년 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20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하고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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