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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대상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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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9  2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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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만개 원사업자는 7월26일부터 8월20일까지, 9만개 수급사업자는 9월16일부터 10월13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조사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제조업 7천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용역업 2천5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이다.

공정위는 SNS·유선 통합상담센터(166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되어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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