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등 5건의 규제혁신이 올해 2분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건설현장 애로 해소를 비롯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등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우수사례를 보면 우선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는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함께 마련해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간소화 등도 발굴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기타 규제개선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완료해 건설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에도 규제혁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는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경매장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 사례다.

특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도 완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과 농산트래블 버블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등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및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발굴,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