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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박상현 변호사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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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5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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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마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급인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도급인)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깁니다.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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