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 대장 통보항목이 축소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민생편의 증진과 중소업계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20건 등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움터 및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일부분이 나라장터 시스템 등의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돼 이를 개선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도 보완한다. 지금처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행정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도 개선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은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높은 자부담율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및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