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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속도 ,적절하게 조절 해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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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9  0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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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의결한 것은 무려 2년 9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추가 인하돼 연 0.5%로 떨어진 후 지금까지 15개월간 동결돼 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선제조치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상징성 의미를 갖고 있다. 금리 인상은 빚을 많이 진 가계에는 부담이 커질수 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등 움직임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자 부담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게 분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중 가계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지난 1분기 기준 0.2%인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5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은 부동산시장이다.

이번 기준금리인상은 예견된 것이어서 당장은 부동산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수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인상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내 추가금리 인상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물가와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2차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에도 이같은 인상기조는 몇차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규제에 기준금리마저 잇따라 인상될 경우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도 호가만 높지 거래가 잘되는 편은 아니라는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게 분명하다.

급속한 경기하강과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인상에 완급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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