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도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엔에스건설은 지난 2017년 지하2층, 지상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이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전문건설사업자인 A건설에 20억5천700만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엔에스건설은 2018년 6월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A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엔에스건설은 이 과정에서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공정률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에스건설과 A건설이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엔에스건설은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엔에스건설은 또 A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억285만원,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엔에스건설의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동시에 미지급한 선급금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여서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