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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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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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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 부동산 중개보수를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간은 17일까지 14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은 0.5%지만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한요율 0.4%를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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