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와 중복계약이 됐다는 이유로 위탁받은 공사를 하고 있던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명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 성남 소재 명가토건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지난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이 업체는 그 다음달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돼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해지 통보 때 하도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손실보상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조치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