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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 있는 도급인의 손해의 범위
박상현 변호사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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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7  0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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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②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그러나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 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피할 수 없어서,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수급인의 공사능력 상실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 공사 계획을 축소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잔여공사로 마무리되었다면, 위와 같은 건축공사의 축소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지상 6층 부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원래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6층 건물 중 6층 부분을 시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과는 무관한 IMF 관리경제의 여파로 인한 상당한 물가 상승 때문이었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손해는 수급인의 공사 중단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1997. 연말경 IMF 외환위기 상황에 처하여 국내 건설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매우 극심한 물가상승의 현상이 초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편 원고와 수급인이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액 공사에 대하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5/100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규정을 부동문자로 둔 바 있었는데(다만, 원고는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위 조항을 계약당시 배제하는 취지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더 심리하여 위 조항의 배제 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고, 심리한 결과 위 조항이 배제된 것이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에 언급한 ③과 같은 판결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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