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등이 올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우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3~4년 가량 소요돼 주택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만3천호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7.28~8.11)했고 하반기에도 2만8천호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내년 3만호)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만7천호)과 3080+사업(1만4천호)에도 사전청약을 확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천호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물류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도심 내외에 대규모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주민 반대 및 도심내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고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설치”운영 후 소유권을 도공에 이전(BOT방식이다.

이와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에너지 소요량 분석, 적용기술 및 사업비 산출 등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전문가 위탁비용 등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지난 상반기 완성, 운영을 개시했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방식 등을 즉시 결정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해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이달중 설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