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 근처에서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

서울시는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의 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완료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2.12㎢는 시가 2019년부터 보상 중인 부지다.

폐공가나 비닐하우스가 방치돼있거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있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고 있는 집 근처 생활권 공원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쉼터와 생태습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형 놀이터, 어르신의 텃밭활동과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도시농업 체험장, 여가활동을 위한 목공체험장과 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도봉구 초안산, 구로구 천왕산 등 23개소 18만71㎡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중 11개소(7만8천765㎡)는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한다. 나머지 12개소(10만1천306㎡는)는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
  
시는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 방치 등으로 긴급하게 보전이 필요한 성북구 성북동(북악산), 서대문구 홍제동(안산), 강남구 일원동(대모산) 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완료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38만㎡씩 공원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까지 2.12㎢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