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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마저 비판한 정부 부동산정책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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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2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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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3곳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합동보고서를 내놨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국토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것이다. 

7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상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정책을 옹호하거나 대변한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정부실정을 날카롭게 진단해 주목된다.

게다가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만든 보고서로는 보기힘들정도로 문제를 폭넓고 솔직하며 날카롭게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택과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 부동산 형사정책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변화를 도외시하고 기존의 규제·과세 중심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아래 조세 및 대출정책 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칼을 빼들었다고 질타했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이렇게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데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건 대부분이 임시변통식 땜질정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제는 달라저져야 한다. 인위적 억누르기 부동산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할수 없다.

규제완화 및 조세 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의 부동산정책을 답습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대전환 없이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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