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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상한제 개선 등 검토, 규제완화 시발점 되길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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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2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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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로서는 긍정적인 일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대표적인 주택 가격 통제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그동안 분양가 규제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노 장관은 정부 주도 공급 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한 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었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위축, 로또 아파트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지만 지난해 7월 말부터 상한제가 시행됐다.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다.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분양가뭄으로 이어졌다.

분양가를 억제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도 잡히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2년 가량 지속될 수 있는 데다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한 탓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정부의 수도권 택지 공급 발표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또한 거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거래절벽을 해소할수 있다. 

특히 민간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 주도 공급정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민간 분양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공급효과를 거둘 수 없다. 

노 장관이 언급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등이 반시장적 규제를 푸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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