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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개편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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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4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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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정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LX공사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9월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측량된 지적공부를 재측정해 등록사항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됐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면서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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