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실적기준이 낮춰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9월15일 밝혔다.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그동안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면허,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 받기도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실적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3천21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법위반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