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기료 인상은 전기료를 그대로 두면 한전과 자회사의 적자가 올해만 4조원에 달해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4인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매달 최대 1천50원가량 커진다. 

이로 인해 향후 다른 공공요금까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는 물론 국내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게 뻔하다.

이번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많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이보다 높은 LNG와 신재생에너지등 다른 에너지원에 치중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료별 1kwh당 발전 원가는 원자력은 54원이다.  LNG는 126원, 가장 비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264원을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 비용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든 셈이다.

문제는 탈원전 비용청구가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같은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전의 재무 상태가 최악이라는 점도 추가 인상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4천750억원에서 오는 2025년엔 165조9천300억원으로 30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하지만 이는 공수표가 돼버렸다.

이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탈원전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청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수 밖에 없다.

원전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탈원전폐기를 비롯해 근본적인 국가 에너지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