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1억3천만원이상 올랐다. 

시행 1년 전인 지난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천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국토교통위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같은 전세값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 등에서 이주 수요가 늘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친 탓이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조치로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더욱이 아파트는 물론 연립·다세대 주택의 임대료도 높아졌다. 반지하 전셋값도 1억원을 넘었다. 그렇다보니 시장에서는 미친 전셋값이란 말도 나돈다.

작금의 전세 대란은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차법을 강행한데서 찾을수 있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임대차법을 강행해 전세난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전세금 차이가 커지면서 신규 수요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서민 주거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세입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자화자찬했다.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가를 잘 보여준다. 
 
문제는 전세시장만이 아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이같은 시장의 불안을 인식, 연말쯤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미룰일이 아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다. 

지금처럼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는 뛰어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변통식이 아닌 시장에서 통할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혼란만 키운 임대차법도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전세대란을 잠재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