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10월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키로 했다. 2023년부터는 의무화된다.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실적기준은 완화했다.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은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또한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입찰절차의 신속성은 제고키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넓히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