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월12일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이다.

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는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환경단체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