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완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했다.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한편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달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중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계도기간 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단속·적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