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기둥·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한다.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 부과키로 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