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가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어, 부동산 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합법적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가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이 같은 맹점으로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을 해제, 무효 또는 취소하고서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천228건 가운데 18만9천397건(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다소 하락”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은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투기세력이 교란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허위신고 의심사례의 불법 시장교란 행위를 밝히기 위해  총 4차례 총 3천672건의 허위신고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부동산원은 ▲ 편법증여 및 탈세의심 등 202건은 국세청, ▲ 대출규정 위반 의심 11건은 금융위, ▲명의신탁 의심 등 37건은 경찰청 통보, ▲계약일 허위신고 493건은 지자체 등으로 통보하며, 총 732건의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