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악성 임대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보증이 3천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올 9월 기준 전세금보증 실적은 38조원, 보증사고는 3천980억원, 대위변제액은 3천5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증 출시 이후 보증실적은 2013년 765억원에서 올해 3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세거래량이 증가하고 깡통주택에 대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채무자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일반채무자(3천227명) 7천135억원,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채무자(148명) 4천313억원 등 1조 1천448억원에 이른다. 

특히, 148명의 집중관리 채무자에게 회수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미회수한 금액은 3천843억원으로 전체 미회수금액의 66%에 달한다. 

더욱이 HUG는 올해 예상되는 대위변제액을 역대 최대치인 4천6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HUG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채무자,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를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 악성 임대인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