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안전시설물이 미비한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을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0월15일 밝혔다. 

세부과제에 따르면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을 실시중이나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등을 추가해 35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감리자는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도 작성토록 명확화했다.

이와함께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히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