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상향에 산업계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 목표치 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이 에너지 전문가 11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30 NDC 목표에 69.0%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79.3%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총도 과도한 NDC 상향으로 기업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고용감소 등 악영향을 우려했다.

2030 NDC나 2050 탄소중립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때 피할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도 목표치가 높다. 결국 기업들의 부담은 높아질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자가 전국적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2년,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7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공정률 10%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미 공사비만 7천억원이 투입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해 폐쇄되는 원전 11기의 수명만 연장해도 2030 탄소감축률 40.3%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전과 탄소중립을 조화시키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탈원전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사장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가능한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원전 비중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전경련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경련 조사결과 에너지 전문가의 95%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때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원전비중을 축소할게 아니라 이들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