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택지개발촉진법(6%)이나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15%)처럼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의 초과이익은 주차장 설치 등 공공 도로에 재투자하고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뒷북정책 성격이 짙다. 국회가 ‘대장동 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한 뒤에야 정부가 사후 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호된 여론의 질타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급격히 줄고 관련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율을 6%나 15%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는가.

민관 합동사업은 재원이 많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민간의 참여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될리 없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나 여론에 휘둘려 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업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대책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다.
 
차제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대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