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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부영에 과징금 부과공정위 “추가협상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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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5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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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월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3월9일~2018년6월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1억5천842만6천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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