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광명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9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월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천693만8천원 중 3천131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는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