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하도급대금 미지급, 납품 단가 인하 광명철강 제재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천200만원 부과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15  22:07: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광명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9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월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천693만8천원 중 3천131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는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윤학수 전건협회장 “전문건설 대업종화 전면 재검토” 요구
2
정부, 노조원 채용강요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나서
3
철도공단, 안전이 경쟁력이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4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 이동 가능
5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상반기 우수인재 채용
6
“광역 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7
“가설재 설계 시공 오류와 무리한 골조공사가 원인”
8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9
리츠 인가·등록 절차 간소화
10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맥스터 증설 합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