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11월24일 회의를 가졌다.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