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도금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증가했지만 하도급대금 결제 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2월16일 발표했다.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9만3천972개 업체의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41.7%로 전년(37.3%)보다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57.1%로 전년의 59.4%보다 낮아졌으며 ’악화’로 응답한 비율도 3.3%에서 1.2%로 감소했다.

또한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36.2%로 전년(32.6%)대비 증가했고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64.4%→60.8%) 또는 동일(3.0%→3.0%)했다.

원사업자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보통’ 응답 비율은 25.6%로 전년(22.6%)보다 늘었으며 ’만족’이나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감소(75.4%→72.3%) 또는 소폭 상승(2.0%→2.1%)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85.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로 전년(7.1%)보다 증가했다.

이에 반해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는 13.7%로 전년(12.4%)보다 소폭 줄었다. 
   
이는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구두 계약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추정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의 87.2%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사용 비율이 98.1%(전년도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3%(전년도 65.3%), 용역업은 56.5%(전년도 63.2%)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원사업자 기준 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용역업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로 전년(83.7%)보다 낮아졌고 현금성 결제비율도 84.7%로 전년(93.5%)보다 줄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전년 87.3%)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종은 82.1%로 (전년 83.2%)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49.6%→52.8%) 및 활용도(1.9%→4.0%)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50%를 넘어 반영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등을 개선,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여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그간의 신고, 분쟁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협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도 개발·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