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10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12월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이에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 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필지측량, 면정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 경계조정‧협의, 경계확정 등은 LX공사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 업체가 내년 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최종 102개의 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매년 평균 열개 업체가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도 매년 100명 수준이었지만 내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X공사는 민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