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6월3일 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종기준금액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 동안 최저가 입찰에 대하여 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고, 또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계량적 심사대상인 투찰율 70% 이상 80% 미만은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절감금액 적정성(이하 배점 80점), 비목별 단가구성 적정성(15점), 동일단가 적용의 적정성(5점) 등을 합산해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중 절감금액 적정성은 기준금액 대비 직선보간법 평가로 전환해 기준금액 대비 절감비율이 80% 이상은 80점, 80% 미만 60% 이상은 입찰금액/기준금액×100점을, 60% 미만은 0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종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100)을 반영함으로써 공종 기준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 물량을 삭감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부적정 공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수정한 모든 공종으로 확대한다.

또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서 입찰자의 별도 공종 반영 단가 심사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며, 표결 참석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