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제재기간이 끝나도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적격심사 때 감점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도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으로 각 기관별로 내년 1월까지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조달청과 지자체 등은 이미 작년에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시공능력 평가 시 신기술 인증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환경 관련 신기술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련 신기술도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군납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같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내년 하반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32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 및 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