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에서다. 

정부는 3.1%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한 이유로 수출 증가와 소비·투자 회복 등을 꼽았다. 또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점도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물가와 오미크론 재확산, 주요국의 긴축전환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책 기대감 반영 등을 이유로 실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책정돼 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이번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의 일상회복 정책 중단,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정부 전망치는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은행(3.0%)과 한국개발연구원(3.0%)은 물론,  LG경제연구원(2.8%) 및 현대경제연구원(2.8%) 등 민간 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높다. 

정부가 성장률을 너무 비관적으로 잡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건 지나친 낙관론이다.

가계나 기업등은 한해 목표를 세울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여러요소들을 종합해 목표를 세운다. 하물며 나라살림을 이끄는 정부가 뚜렷한 근거없이 막연하게 성장률을 높여 잡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경제는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경기전반이 침체일로를 겪는등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을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수도 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도 하강이 예상된다. 우리앞에 닥친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다.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이 장미빛 전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수를 띄워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전망치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수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