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원칙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최근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월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천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존재했다.
  
그렇다보니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반사업자는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