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월9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으로 17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등의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