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이 연내 지정되고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1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이 지난해 7월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의 세부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와 제·개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 또는 단체다. 제도 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관을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준제정기관의 세부 기능, 조직구성, 필요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준제정기관이 지정되면 감정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관리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 환경 변화 및 기준 관리 수요에 대응한 기준의 제·개정이 원활해지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제도도 도입된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게 된다.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발급한다.

적정성 검토 제도의 도입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상호 간 검토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 강화 및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 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