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약 100일간의 점검결과를 내놨다.

점검 결과 노조원 1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노조횡포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이제라도 일부나마 처벌에 나섰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처벌로 고질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로자 고용권한은 엄연히 기업에 있는데도 노조에 좌지우지되는 현장이 많다. 노조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조폭과 다를 게 없다.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현장 소장을 겁박하는가 하면 공사장 주변 학교 앞에 확성기를 틀어 민원을 유발하는 식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와 비슷한 불법행위는 이번 점검에서도 어김없이 자행됐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에 모여 동전을 뿌리고 줍는 식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다른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이같은 무소불위의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로서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일삼아도 신고조차 하기 힘들다. 자칫 노조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할까봐 속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마디로 후환이 두려운 것이다.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보복성 집회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찰은 신고를 받아도 불법노조원들을 체포하기는커녕 묵인하기 일쑤다. 불법행위를 적발해 척결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는 본분을 망각한 듯 하다.

이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이 적극 나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공권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법 위의 노조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이 아닌 끝까지 찾아내 근절하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