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시스템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구조 개편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월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건정연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생산구조 개편의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실장은 또 종합공사 참여시 전문업종 보유완화, 등록기준 충족완화, 종합공사 진출시 하도급 허용 및 상호시장제한범위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대업종 조합으로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 입찰자격 부여, 전문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규제완화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 하나의 건설면허로 종합공사와 29개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공사에 도급과 시공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이원적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내 건설산업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실장은 종합건설업체에게 단일 전문업종의 모든 전문공사 도급을 허용한다면 향후 전문업종의 존재가치는 악화되며 업종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실장은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해당전문업종이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내 업종 분류체계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나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하고 하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업역확보를 통한 직접시공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소규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대업종 조합으로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 입찰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합공사 발주시 대업종화된 1~3개의 전문면허 조합으로 전문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종합공사의 주요 공종과 부대공사 범위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실장은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시 보유해야 하는 업종개수 감소에 따라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규제완화도 피력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할수 없으며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기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공종을 분할해 하도급 할수 있다.

박실장은 동일한 종합공사인데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할수 없도록 한 것은 규제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공사가 결합된 종합공사의 속성상 하나의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은 하도급을 통한 분업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규제를 종합건설업체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균형된 생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실장은 전문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의 하도급 허용시 분업을 통한 해당 건설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행시 모든 공종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규제해소에 따라 종합공사 진출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했다.

국토연구원의 이치주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업 발전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공공공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민간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건설기업의 대출금비율은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건설기업 사업확대분야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사업, 기술개발,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이들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단기로 분류해 도입가능한 금융서비스 선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기술로는 가까운 미래에 건설현장에 적용할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 사용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술, 비용 및 인력소모가 크지 않은 기술등을 사례로 들었다.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중소건설기업에 도음이 될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전문기업 등과 같은 중점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산업내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의 적응이 중요하고 중소건설기업 지원 및 육성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종간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잠식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생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시행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전문건설시장이 종합업체에게 잠식되고 있는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향후 생존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생산구조 혁신이라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와 약자 보호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산구조 혁신방안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소건설기업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의 진정한 혁신은 시장 참여자 간의 무분별한 상호시장 진출 경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생산구조 개편의 잘못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각 참여 주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육성･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종합업종 1개를 등록하면 모든 전문공사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 현재의 생산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종합-전문 간 경쟁을 시키는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