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오른다. 작년(19.05%) 상승율 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보완책도 내놨다. 보유세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1일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 여파로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가 된다. 

주택보유세는 상승세가 가팔라 세부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보유세는 이미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도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은 1.04%였다.

OECD 평균치(1.03%)는 물론 OECD 중앙값(0.8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서민·중산층에는 적지 않은 세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는 이를 통해 세부담 급증을 막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내년에 또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변동 대책이 아니라 보유세 구조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참에 공시가격 전반을 손질할 필요도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보유세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