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계가 건의한 내용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과의 오찬회동에서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등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반기업 정서에 기댄 온갖 규제를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이중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전국 1천100여곳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돼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위주에다 법적용 조항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해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산업현장도 대혼란에 빠져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인수위 보고에서 노동부는 “지침·해석·매뉴얼, 필요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기업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채 그동안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한다고 말할게 아니라 보완할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작금의 일선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일수 있다. 국민과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주안점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처벌위주로는 사법처리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기업은 물론 인수위까지 나선 중대재해법시행에 대한 우려를 정부는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