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게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볼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취득, 보유, 양도 등 전방위에 걸쳐 다주택자를 규제해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살아났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요청을 받은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기재부 등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되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거래절벽 등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만큼 시점도 앞당길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일단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보유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 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거래절벽 해소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다만 우려되는 건 1년 한시 배제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차제에 시간을 두고 단기요법 아닌 근원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인수위도 일단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이번조치가 다주택자의 매물출회를 거쳐 거래절벽까지 해소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