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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세 지자체가 경계를 초월해 공동 생활권을 만들고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거듭나기 위해 첫발을 디딘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은 경기침체가 가속화 하는등 소멸위기에 처해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머무는 수도권에 국민의 50%이상이 거주함에 따라 출퇴근시 교통혼잡은 물론 주거난 등 각종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됏다.
특별지자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난제를 풀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첫 실험이다.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롤모델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역지자체중에선 대구·경북은 물론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지자체와 광주, 전남에서 특별지자체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이 포함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준비중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됐으나, 뚜렷한 정책목표가 없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전 정부의 지역 선도산업이나 핵심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 프리존, 현 정부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등 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국가균형발전은 답봇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경제적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악화 속에 지역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속도감 있고, 지역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 등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별연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임기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사업을 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첫 시도되는 특별연합이 안착해 수도권 집중완화 해결과 국가균발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