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2021년 하반기부터 각종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이 규정하고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건설원가 상승과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해당 규정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 구체적으로 대금을 증액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약정상 대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 요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가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인 간에 도급계약이 아래와 같이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1. 9.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2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급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64조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금액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②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산출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관급공사용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국가계약법의 관련규정을 그대로 차용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대법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으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봅니다.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이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