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등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먼저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에서 사용이 허용됐다.(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에 대해,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또한,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고,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를 상시 허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지도비 사용한도 20% 제한과 5억원 한도였던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한도도 폐지했다. 다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됐음을 고려, 해당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하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