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조직 및 기능, 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등 감시·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원희룡 장관이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전문가, LH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조직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LH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법령, LH 내부규정 등 개정)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