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현대자동차, 씨엘, 지엔티솔루션)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셔클’의 성과를 공유했다. 

‘셔클’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출발 및 도착지를 설정해 차량을 호출하면 앱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동시에 승하차 지점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셔클’의 1년간 누적 가입자수는 4만294명, 누적 이용횟수는 41만4천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씨엘은 인천에서 실증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사례를 소개했다. 씨엘은 현재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인 대구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인 원주, 농어촌지역인 임실군 등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해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